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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란 ?

전세권을 설정할 때 세입자가 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라 할 때는 주택의 임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법률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기간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승소판결문으로써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or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 or 소장 접수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더 이상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용도로써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의미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전세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전세금반환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본 뒤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결정문으로 확정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소장접수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합니다.
4. 피고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 받은 뒤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로 종결됩니다.
5. 변론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
통상 소장을 제출한 뒤로부터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 지정됩니다.
6. 변론기일
7. 변론 종결
8. 판결선고
판결 선고 후 10일 가량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이에 대해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9.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 실에 가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집행비용 예납.
강제집행(경매)신청서를 제출한 뒤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바로 경매절차가 진행 됩니다.
11. 낙찰 후 배당금에서 전세금 배당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해당 부동산이 낙찰로 매각되면, 낙찰(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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