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 가게 될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등을 기재하여야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

절차

1.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 후 해당 은행에 납부

2. 가항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서에 첨부한 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

4.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을 발령함.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 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열람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까지는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등록세, 교육세 : 7,2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송달료 : 송달료는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21,300원을 현금으로 예납.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3,700원)을 납입함.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법률상담 02-533-2522 오시는 길